자본주의와 세금 / 무엇이 공평한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꽃중의 하나가 민간보험이다.

화재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건물가액이 10억인 집이 있다.
건물가액이 1억원인 집이 있다.
건물 가액이 100억원인 집이 있다.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야 할까. 자본주의 논리상 건물가액이 비싼 집일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야 한다.

A도시에서 B도시로 가는 도로가 있다.
보통사람은 친척접에 놀라 갈때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B도시로 출근할때만 사용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장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한다.
그 도로의 사용료는 무료이다.
A도시 에서 C도시로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내야 할까.
동일하게 내야하는것일까.

화재보험은 국방비라든가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비슷하다고 여겨질수 있다.
조금 개념은 달라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누가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할것인가.

동일한 건물에 칸막이가 쳐저 3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째 칸은 100만원치 물건이 있고,
두번째 칸은 1000만원치 물건이 있다.
세번째 칸은 100억원치 물건이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칸의 주인은 돈을 내기로 했다.
공평하게 10만원치씩 내기로 했다.
진짜 공평하다.

도시내에 수많은 무료 도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 100억원치를 매년 이도로를 사용해서 운반한다.
도로의 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0원씩 내기로 했다.
진짜 공평하다.

공평한것 같은데 마음은 불편하다.